김갑래 자본연 연구위원 “가상자산 규제 공백 심각”<앵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을 넘어섰고, 거래대금만 보면 코스닥 시장을 넘보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 등 가상자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규제의 틀은 갖춰져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경제TV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규제공백의 난맥상을 짚어봤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사 `위메이드` 코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위믹스.

지난 1월 초, 1만 2천 원선에 거래되던 위믹스의 가격은 일주일 새 65%가량 폭락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보유 중인 위믹스 물량을 대량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먹튀 논란이 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기습적인 대량 매도로 위믹스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지만, 이같은 투자자 피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체계가 정립이 되어있지 않고요.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 및 감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검증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들까지 가상자산 발행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령이 미비한 것도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이 명시된 가상자산업권법은 13개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가상자산 발행 업체들은 백서라는 이름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만 순영어로 돼있는데다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백서 내용이 바꾸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보다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지난해 국정감사): 가상자산업법 논의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투자자 피해 방지)부분이 거기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 가상자산 관련한 사기와 거래소 불법행위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한해 300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선,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정호진 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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